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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를 넘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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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6~2.7%였던 예상치를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0.2%포인트 낮췄죠. 문제는 이렇게 낮춘 전망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예상과 대내외 연구기관들의 의견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죠. 전문가들 대부분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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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6%에서 2.4%로 낮춘 수치를 불과 4개월 만에 추가로 내린 셈이죠. 당시 정부는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자신했지만 OECD의 전망치 하락 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OECD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해외 기관은 OECD뿐만이 아닙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지난달 말 2.0%까지 낮아졌죠. 지난 5월 2.3%였던 수치가 6월 말(2.2%)과 7월 말(2.1%)을 거치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까지 낮췄습니다. 이전 전망(2.2%)보다 0.3%포인트나 내렸죠. 이로써 국제신용평가사와 연구소, 주요 IB 기관 중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춘 곳은 11곳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기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떨어뜨렸고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도 2.4%에서 2.1%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전망치를 1.9%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 큽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악재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죠. 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마저 지난 5월과 비교해 0.2%포인트 하락한 2.3%로 예측한 이유입니다. OECD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하향했죠. 내년도 전망치도 3.4%에서 3.0%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내년도 성장률을 0.3~0.4%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죠. 이런 수치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0년 5.3%를 기록했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이후 3~4%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까지 한 번도 3.3%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죠. OECD는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반면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촉진하고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죠.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가용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러 대외 변화를 반영해서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을 펴나가고 활력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전문가들은 눈 앞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되 세금 일자리와 같은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죠.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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