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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9월에 경기 정점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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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째 하강…경기 수축 공식화

세계경제 둔화에 미·중 분쟁 겹쳐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도 논란 일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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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정부가 공식 선언했다. 이달까지 24개월째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실물경제와 어긋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제11순환기 경기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3년 이후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다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것이 잠정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경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순환한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국내총생산(GDP) 등을 종합해 국면이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있다. 통계청은 경기가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되다 2016년 4분기 이후 개선세가 확대된 것으로 봤다. 경기는 2017년 9월 정점에 달했으나 급락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다 2018년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것이다.

제11순환기의 2013년 3월~2017년 9월 54개월간 이어진 확장기는 집계가 시작된 1972년 이후 지속기간이 가장 길지만 정점의 높이는 가장 낮았다. 뚜렷하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웠던 셈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가 반도체 등 일부 지표에 의해 끌어올려져 개선을 체감하기 쉽지 않았다”며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의 조합이 경기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017년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나도록 재정을 편성한 바 있다. 경기부양의 최적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진 모습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다는 분석도 있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한국은 세계 경기의 순환주기에서 정점은 늦게, 저점은 빨리 맞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역동적이란 의미인데 이번에는 정점이 빨리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IT 등 제조업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포화상태라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빨리 정점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6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을 내렸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하·박광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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