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역풍`에 文 지지도 흔들…취임이래 최저 43.8%

[숫자로 보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충우기자

◆43.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9일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민심이 악화되며 부정적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저치다.

반면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3.0%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2%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30대와 20대, 40대, 50대, 서울과 경기·인천, 호남, 충청권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긍정적인 여론을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 장관 임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5.5%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35.3%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9.2%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19명

대기업 사주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의 탈세 행위에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 사주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다.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 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자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 유형은 과거보다 진화된 신종 수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탈세 수법이 단순한 매출 누락이나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1차적 자본 거래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등 명목으로 송금 후에 사주가 편취하거나 차명회사를 설립한 뒤 제3자 간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사용해 겉으론 정상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대비 0.3%포인트 낮췄다. OECD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 5월 발표된 2.4%에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의 2020년 성장률 역시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춘 2.3%로 전망됐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한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OECD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2.9%, 2020년 3.0%로 각각 5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3%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단 한 차례도 3%를 하회한 적이 없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확대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노딜 브렉시트와 금융시장 불안 등을 꼽았다.

◆594채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 40대 주민으로, 무려 임대주택을 594채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1000여 채에 이르렀다. 전국 임대사업자 중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 중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만1029채로 집계됐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가장 많은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각 300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39%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규모 사업장 중 39%가 아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력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규모 사업장 1300곳의 노동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완료됐다는 응답이 61%를 기록해 39%는 아직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업에서 애로 사항이 많았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주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장이 17.3%로 집계됐는데,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33.4%나 됐다. 제조업을 빼면 비율은 9.7%로 낮아진다. 그만큼 제조업에서 장시간 근로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평균 59.5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로 기업들은 원도급의 발주를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성 등 이유로 대체인력을 제때 채용하기가 어렵다(40.8%)는 응답과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30.9%)이 그 뒤를 이었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는 응답도 18%나 됐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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