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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산성 "WTO 제소, 한국과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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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이견 커 60일 안에 합의 어려울 듯

(지디넷코리아=권봉석 기자)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양자 합의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반도체와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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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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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11일 이런 수출 규제가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처라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양자합의도 요청했다.

2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취임한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20일 각료회의 이후 "한국의 협의 요청을 오늘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출 관리 개선'(일본측 표현)은 WTO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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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적절한 수출 관리에 필요한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양국간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양국간 합의가 결렬되면 한국 정부는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Panel)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봉석 기자(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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