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조국 정국 이어 '총선 정국'…각당 전략은?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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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0일)은 조국 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여야의 주도권 잡기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먼저라면서 릴레이 삭발식으로 투쟁 동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조국 정국과 총선 정국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여야 다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조국 정국도 그렇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Q. 민주당 '총선 물갈이설'…당내 분위기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당은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소위 공정이라는 가치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잘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다시 전열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민생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여건도 매우 좋지 않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초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돼지열병 같은 이런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이런 국민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조국 블랙홀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민생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고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 놓아도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더 이상 조국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외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오기를 국민들은 이미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이제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조국 정국 이어 총선 정국…당내 분위기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이 정권은 정의와 형평을 앞세우면서 지난 정권을 모두 적폐로 몰아서 출범을 하고 상당 기간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정의와 형평을 늘 내세우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의와 형평이 가장 중요시되는 법무부의 장관을 맡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경우 같으면 수십 번 낙마했을 후보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조사가 국민들 사이에 20% 이상 높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국회가 예산도 심의하고 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국회이기는 하지만 조국 장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일정을 협의해서 대정부질문도 하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지만 쌀에 돌이 섞이면 제대로 된 밥이 될 수 없듯이 돌을 골라내지 않고는 제대로 된 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국 장관 퇴진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각종 민생도 챙겨나가는 그런 정기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퇴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도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서 의사일정을 모두 협의를 했고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장외투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 장외투쟁은 조국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요. 또 조국 정국에 대해서는 뒤에 세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Q. 조국 관련 의혹들…여야 입장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볼까요? 사실 조국 장관을 후보자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기까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과정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은 나왔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결정적 한 방, 정말 불법이 확인된 것 그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청문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의혹만 제기했지 뭐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지가 상당히 여러 날 되는데 아직도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쌀에 돌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쌀 안에 검은 쌀을 가지고 돌이라고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돌인지 검은 쌀인지는 검찰이 지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말 가혹하리만치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검찰이 봉사상 하나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맡겨놓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뭣도 없으면서 계속 조국 문제, 조국 장관과 그 가족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국회로 들어와서 검찰의 역할과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역할을 분리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께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예 이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내년 총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주 의원님, 반론하십시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결정적 한 방, 결정적 한 방 그러는데 결정적 한 방이 저는 벌써 여러 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표창장 위조 문제,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익법연구소에 인턴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문제,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경우 말고 뭐가 결정적 한 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후보들은 이런 것 한두 가지만으로도 모두 낙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자료로 볼 때 이런 정도면 이건 버틸 수가 없다 또 정작 조국 장관 본인에 관련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혈연공동체, 심지어는 이불공동체라는 말도 씁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가 부인의 관계되는 이런 일을 본인이 몰랐다. 이래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는 가족의 그런 일들도 다 책임을 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니까 밝혀는지겠지만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저는 무법의 대명사가 돼 버린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작 정부 여당이 민생 문제에 신경을 쓰려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만 민생 문제도 더 잘 풀릴 수 있지 이 문제를 두고 민생에 집중하자 해서는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국 장관과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마는 검찰발 또는 자유한국당발 의혹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조국 후보와 가족들, 특히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집중화 되어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반론권이 없습니다. 이야기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만 한쪽의 의혹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그런 것 같은데 이를테면 부인이 영어교육 자문료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그 대학에서는 자문을 하려면 겸직을 해야 되는데 겸직하는지도 몰랐고 신청한 적도 없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부인이 겸직신청서를 내고 겸직허가를 받은 사인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이야기했던 주장만 보도에 크게 나가고 그 부인인 정 교수가 내놓은 그 반론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밝혀진 또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니고 계속 반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조국 장관을 물러나라 하는 건 무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들 속에서 비판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는 수사를 검찰에다 맡기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뭐 밝힌 게 있습니까? 훨씬 유능하게 검찰이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계속 바깥에서 하는지 저는 그 바깥에서 하는 게 검찰한테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정상화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겸직 허가와 관련해서 보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규정상 정 교수처럼 자문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 반드시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하고 또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저희 JTBC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반론 하십시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언론에 나오는 숱한 보도 중에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밝힌 것이 뭐 있냐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밝혔죠. 조국 장관 후보자의 표리부동이나 이율배반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밝혔습니까? 본인이 평소에 SNS에 올려왔던 말이나 요구했던 말과 전부 다르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밝혀서 저는 이 조국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저런 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청문회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사과정에서도 증거 인멸 시도도 여러 건 나왔고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처음으로 겪는 이런 상황들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국회가 민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민생을 챙기기를 바라는데 빨리 조국을 정리해야만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지 조국을 둔 채로 이건 좀 덮고 지나갑시다, 봅시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간곡하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저 주호영 의원을 아주 합리적인 분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 되었던 의혹을 그냥 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증거 인멸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거 인멸을 했습니까? 핵심은 하드디스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가, 지금 그 하드디스크가 어디가 있냐면 검찰로 가 있어요. 그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린다든지 완전히 복원을 못하게 포렌식을 못하게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한 겁니다. 압수수색 당하면 본인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랜기간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증거 인멸인지 아닌지 그건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 인멸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의혹 제기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쪽은 반론권이 없고 이런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정쟁인 겁니다.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강도로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국사범을 다루듯 하는 그런 강도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맡기시자 이거예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 있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문제라든지 특수부 축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신데…]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걸 활용했으며 특히 조국 장관이 예전에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조국 장관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딱 제도화, 분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을 조국 수사 이후로 미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것은 이제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 같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만, 잠깐만요. 감추지 않겠다는 거고요.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수사하는데 무슨 취급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토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반론을 짧게 듣고 제가 토론 이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 점에서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느끼는데요. 증거 인멸 시도도 없었다… 없었다면 하드디스크를 왜 가져가서 거래하던 직원의 체력단련장 박스에 넣어놓은 것인지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부 조국 측에서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증거 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고 더구나 법무부 차관과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수사를 축소하고 줄 이려는 그런 시도들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국 장관이 있는 상태로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과거 정권에 우병우 수석 같은 분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분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들이 과거에 하던 거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과거, 과거 그러는데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하고요.]

[앵커]

주호영 의원님, 제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말씀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Q. 국정조사·직무정지 가처분, 현실성 있나?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법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과정에 있고요. 국정조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에 관여하거나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일 경우에만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이 이전에도 민주당의 요구로 세월호 사건 때라든지 그다음에 가습기 사건때라든지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이외에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거르지 못 했느냐 민정수석실의 자체 감찰 기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할 테고요.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기관들이 이걸 덮으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국정조사 요구는 계속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법적요건이 안 돼요. 지금 뭐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얼마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당 때 그렇게 막 세월호 문제나 이런 것을 세게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그랬냐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국정조사 하자 그러는 거는 검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검찰이 뭘 잘못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이 왜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이러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하냐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 끝나자마자 한 번 더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도할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가혹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안 하면서 뭐 잘못 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국회로 가져오겠다 이건 소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의 일 아닙니까? 장관되기 전에 가족사를 가족의 있었던 일을 그거를 국정조사 하자는 하는 것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여기까지 듣고요.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3선이시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4선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중진 의원을 모시면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내년 총선에 대한 각 당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일단 우원식 의원님, 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40명, 4선 의원 이상이었으니까요. 40명 안팎의 현역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민주당 '총선 물갈이설'…어떻게 보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중진 의원들 중에서 이미 다음번에 출마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이 여러 사람 계시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출마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또 하나는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정하게 계파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치는 그렇게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계파나 이런데 휘 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되려면 시스템 공천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속해 있었던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런 걸 둬서 아주 다방면의 평가를 합니다. 의정활동 평가도 하고 다면평가도 하고 지역 활동 평가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점수를 쫙 매겨서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의 전반기, 후반기 둘로 나눠서 두 번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아주 가점을 줘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정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을 바꾸겠다 하는 시스템 공천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20%가 저희가 스물 몇 명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고 거기에다가 다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제대로 준비 못 한 현역이 갈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교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로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데 의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압박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중진 의원이라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압박을 느낄 수 있겠죠.]

[앵커]

열심히 하셔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저희 구민들이 판단하고 또 그중에 다면평가가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 결과에 따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릴레이 삭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 니다. 릴레이 삭발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Q. 한국당, 릴레이 삭발식 계속…어떻게 보나?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삭발에 동참하라는 요구도 받고 있고 절대 삭발하면 안 된다는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뭘까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 정부가 정의, 형평 이런 것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우선 그런 사회 정의면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묻혀 있습니다만 국정 전반에 관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4강과의 외교, 한미동맹, 경제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거의 국정이 지금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파탄지경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그냥 우이독경식으로 흘려듣고 있으니까 알릴 방법이 없다 이 절박함이나 이런 것을 알릴 방법이 없다 오죽하면 70년 넘는 헌정사에서 야당 대표가 최초로 삭발하는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절박함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도 이 상황이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선택으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눈도장을 찍는 차원에서 삭발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기에 찬 삭발을 폄훼하는 그런 것이지 삭발한다고 공천 받을 것 같으면 공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고민 끝에 치열한 삭발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띠게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 두 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2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호영 의원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국민들께서도 심각성을 차차 알아가고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나 역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나 정권이 망하는 것은 좋지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저희들은 저지할 것이고 민생을 살피는 데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4초 정도 발언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24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경제단체의 회장께서 이제 경제는 버려진 자식인 것 같다 언제 경제를 국회가 제대로 논의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난다는 그 지적을 뼈아프게 듣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이걸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19번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이제 국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 또 다른 현 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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