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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재학대도 3년 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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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노인 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노인을 재학대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주시 갑)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노인 학대는 총 1만4090건, 재학대는 109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전체(1만5403건·중복 포함)의 70.5%에 달했다.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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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가해자 중에서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다.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으로 나타났고, 자기 방임 등을 통한 피해 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는 1052건(6.8%)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1만2544건(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인 생활·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이다.

이런 노인 학대는 2016년 4280건에서 2017년 4622건, 지난해 5188건으로 3년 새 21.2% 증가했다. 노인 재학대 발생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지난해 488건으로 96%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8건(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등 순이다. 반면 울산은 31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의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인학대의 발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예방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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