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허증’ 수여하며 극일 강조

규제극복 위한 기술 혁신 강조
집무실서 공식 행사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200만호 특허권자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에게 특허증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 등록증 수여식'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식 행사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린이날 초청 행사 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는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총생산)당,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과제가 많다"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즘 우리와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이런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대두가 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분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제작된 증서에 직접 서명 및 수여를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통상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해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아주대학교 김용성 교수(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 기술)와 '디자인 100만호 창작자'인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스마트 안전모)에게 수여한 것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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