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095591 0512019091955095591 01 0103001 6.0.16-HOTFIX 51 뉴스1 0 related

與 "일하는 국회"…'불출석 패널티' 신설 의견도(종합)

글자크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도

"일 안 하면 패널티 뒤따라야"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와 중진 의원 간의 연석회의를 갖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 및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특위 소속 의원들과 4선 이상 중진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신뢰도가 거의 꼴찌에 가깝다. 어떤 직업, 어떤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참 없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 받는 분들 아니냐"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며 "20대 국회가 하반기에는 더더욱 공전하다시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는 열리고, 합의되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때 스스로 페널티를 지불하는 강제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를 다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상시국회제도를 만들고 불출석 의원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경험이 있는 중진 의견을 받고, 의원총회를 통해 힘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진 의원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이석현 의원은 "일을 하지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입법을 해서 일을 안 하면 그만큼 페널티가 뒤따르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볼 지조차 인식하지 않는 국회를 바꿔서, 규정과 윤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정책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창일 의원은 "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계속 국회의원을 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 당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박주민 위원장이 Δ상시국회화와 상임위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의 시스템화 Δ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와 징계 신설 Δ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민참여 제도 신설 Δ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위 상설화와 강화를 비롯한 국회의원 윤리의무강화 등 특위 논의 사항을 브리핑했다.

이에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정상화하는 제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Δ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을 포함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강화 Δ패스트트랙 기간 대폭 감축 Δ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 전략 등 입법화 전략 마련 당부도 있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sesang222@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