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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민생 우선” vs 野 “조국 파면” 9월 국회 주도권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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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 놓고 기싸움 팽팽

민주 “일 안하는 의원 페널티” 야당 압박

한국, ‘조국 정국’으로 공정·정의 가치 선점 전략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촉구하며 삭발식을 마친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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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김겨레 기자] 막오른 9월 정기국회를 두고 여·야가 ‘민생’과 ‘조국’ 등 다른 밑그림을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현안 처리에 집중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로 ‘조국 정국’을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與 “최악의 국회, ‘일하는 국회’ 강제해야”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정국’으로 지지율이 후퇴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 중진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압박 및 물갈이설이 도는 등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민생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연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장기 계류 비쟁점 법안 등 238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데 이어 19일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혁신위)-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을 포함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법안 등을 논의했다.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참석 △국민 참여로 의사일정 진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장외투쟁을 이어가려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의 기관인 국회 신뢰도가 2.4%에 머무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됐음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도 못할 정도로 국회가 파행 중인데 더 이상 이런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파행을 이어가는 국회를 성토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지며 이날 기준 법안처리율이 30%에 머무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에 쓴소리를 뱉었다.

6선인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청문회도 정쟁, 예산도 정쟁으로 일삼는 등 나랏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신이 커졌으니 일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라 말했다.

◇릴레이 삭발 野, 9월 정기국회도 ‘조국’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국회’로 만들기 위해 고민이 깊다. 대외적으로는 삭발 투쟁과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고 국회 내에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 가처분 신청을 20일 쯤 낼 예정이다. 공정과 정의 등의 가치를 선점해 조 장관의 자녀 논란을 비판하겠다는 심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부질문은 조국 파면을 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조국 인사청문회 2’라는 각오로 투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해달라”며 “국민 분노를 조국 파면까지 반드시 엮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삭발과 1인 시위, 촛불집회, 서명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삭발투쟁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6일 결행한 뒤 소속 의원들에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했다. 김석기·이만희·장석춘 의원도 함께 머리를 밀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삭발 투쟁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먼저 황 대표가 나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보여주기 식 구태 정치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릴레이 삭발에 대해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이라며 “공교롭게도 머리를 깎는 분 대부분이 다선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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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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