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지소미아·유엔사' 논의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참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중요한 안보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에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가지는 한미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의 공식 대면자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계속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이 나오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동맹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정식으로 'GSOMIA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이 같이 요청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놨다.

GSOMIA 외에도 최근 한미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미연합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군당국은 최근 실시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때 이 같은 유엔사의 역할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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