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ㆍ기조실장도 비검찰 출신 인사…조국, 과제로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그간 맡아 온 자리여서 앞으로 검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ㆍ법무개혁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내세웠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ㆍ조직ㆍ예산을 총괄한다.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ㆍ감독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도 장ㆍ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ㆍ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현재 실ㆍ국ㆍ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ㆍ법무실장ㆍ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왔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도 들어간다. 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안 고쳐도 된다. 하지만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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