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앞두고 탐색전 나선 韓美

-강경화, 20일 주한미군사령관과 회담

-방위비 협상 앞두고 기지 반환 등 논의

-정상회담 이후로 실무협상 미뤄질 가능성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한미 외교당국이 탐색전에 나섰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지 조기반환 문제 등을 위해 주한미군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분담금으로 최대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외교당국이 미군기지 반환에 소요되는 오염처리비용을 카드로 방위비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20일 오산 공군 기지 및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화를 갖는다. 이날 만남에서 기지 시찰과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는 강 장관의 방문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날 26개의 주한미군 기지 중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해온 4개 기지를 포함 모두 15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에 조기반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쉐아 사격장과 캠프이글, 캠프롱, 캠프마켓을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비워져 폐쇄됐다”며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과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만남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함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미국 내에서는 최대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수의 외교 관계자들은 “50억 달러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미국 측이 20억 달러 이상의 초기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기지 조기반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오염 처리비용’을 우리 측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소 수 천억원의 기지 오염 처리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를 먼저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계속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상회담에서 분담금 협상 문제가 논의될 경우, 실무협상은 그 이후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무협상에 나서야 하는 협상팀도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 구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분위기나 들려오는 미측의 여러 소식들이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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