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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소방관…폭행 가해자 20명 중 1명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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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피해, 지난해 245명 최다…폭행 가해자 85%는 주취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근 5년 간 폭행을 당한 소방관 수는 1000명을 넘어섰지만 가해자 구속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 20명 중 1명 정도만 구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19일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51명이다. ▲2014년 148명 ▲2015년 222명 ▲2016년 226명 ▲2017년 210명 ▲2018년 24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7명(23%)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경기 237명(21%), 인천 58명(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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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 대피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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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는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사가 459명(43.8%), 소방교는 392명(37.4%)으로 하위계급이 많았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벌금형이 432건(46.5%)으로 절반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269건(29%),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건(13.6%)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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