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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위비 협상 앞둔 정부, 미군기지 정화비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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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상 요구 상쇄방안 놓고 고심 / 최근 미군기지 조기반환 절차 추진 / 美와 협상 염두에 둔 조치 분석도 / 강경화 장관 20일 평택 찾아 간담회 / 康과 갈등설 김현종 "제 덕이 부족"

세계일보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인상 요구를 상쇄할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최대 6배 늘어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의 군사 주둔에 대한 비용 부담 압박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 50억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대폭 인상된 금액을 요구할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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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는 우선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사전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와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강 장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두 기지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난다.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의 증액 요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과 무기 구입 협상을 하는 방안과 함께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정부가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배경에도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26개의 미군기지 중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해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 측에 (조기) 반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6개 미군기지 중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되기를 특별히 요청한 4개 기지, 즉 쉐아사격장(2012년 10월 폐쇄), 캠프 이글(2010년 10월), 캠프롱(2010년 10월), 캠프마켓(2015년 2월)을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비워져서 폐쇄됐고,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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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장관과 ‘갈등설’이 일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트위터에 “외교안보라인 간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우·엄형준·박현준 기자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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