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069343 0352019091855069343 03 0301001 6.0.13-RELEASE 35 한겨레 0 related

‘인구 쇼크’ 대응 위한 ‘정년 연장’ 첫발 뗐다

글자크기
정부, 생산인구 감소 대책 발표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 도입

“60살이상 고령자 고용 연장하되

기업이 구체적 방안 선택케 추진”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국 사회에 닥쳐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복지·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첫걸음이다.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망라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1차로 발표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정책과제’를 보면, 정부는 먼저 2022년까지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란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떨어져 사실상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산연령인구(15~64살)의 감소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20년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제성장을 전제로 짜인 경제·사회·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2006년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첫번째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아직 1명대 벽이 깨지기도 전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면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은 41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혜택은 65살부터 시작된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 우대 대상도 65살부터다. 1964년 법제정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와 연결된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에도 큰 충격을 던진다. 먼저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 또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고령화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통해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는 기업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 선결 과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안에 이어, 10월까지 ‘복지지출 관리’,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등 후속 과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령층 고용 확대는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려 한다. 정년 연장도 학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데도 법제화에 24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장기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