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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몰랐다" 페이스북 논리…"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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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페북 사태 한목소리…'이용자 보호책임' 본격 논의

"이용자보호는 통신사·CP 공동 책임"…페북은 '불편하다'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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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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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도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용자 보호방안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의원은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사(ISP)뿐만 아니라 콘텐츠사업자(CP)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페이스북 행정소송 결과는 자칫 해외 디지털사업자들이 앞으로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곡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심지어 이들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해 놓고도, 그 상황이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한국의 법을 고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도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수익을 벌어간다면 마땅히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CP들이 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두원공대 부총장)은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접속경로 임의변경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줄은 몰랐다'고 강변했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정도'로 어이없는 변명이고 핑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 위원은 "ISP는 물론 CP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직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를 몰랐을리 없다"며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친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대교수도 "통신사든 CP든, 국내사업자든 국외사업자든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며 너무나 당연한 기본 책무"라면서 "앞으로 페이스북과 같이 이용자를 볼모로 잡지 못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려면 규제당국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페이스북 사태로 인해 여러 규제를 둔다 하더라도 이 규제가 국내 사업자만 옥죄고 해외 사업자들에는 무풍지대가 되지 않도록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품질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페이스북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나 통신사 측의 의견에 반박하는 등 의견이 필요했으나 페이스북코리아가 토론회 참석을 거절해 의견 조율이 성사되지 않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실 관계자는 "페이스북코리아 측에 토론회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불편한 자리'라며 거절 의사를 밝혀 끝내 초청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자리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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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여야 4당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19.9.18. 강은성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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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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