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인영 “조국, 국민 위한 검찰개혁·법률서비스 부탁”

18일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서 발언

“법은 국민 지키는 것, 바꿔 달라”

“검찰 개혁의 시간, 유연하되 원칙 지켜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첫 번째 당정협의를 열며 “국민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보면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한 적 없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및 계엄령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돌이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누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오히려 국가가 통치하는 수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조 장관의 취임으로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거로 믿고 있다”고 함께 자리한 조 장관을 응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서비스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려운 국민이 많은데 좋은 법률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실하고 친절한 국선 변호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없이 검찰 개혁의 시간이 왔다”며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이 적기이며 유연하되 원칙이 실종되지 않는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조 장관에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 국회도 제 할 일을 하겠다”며 20대 정기국회에서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조 장관을 향해 “각종 사안을 미리 점검해 미리 개혁할 수 있는 건 고치는 등 인권이 신장할 수 있는 길로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