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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 제 가족 수사때문 아니라 오해말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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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 옥죄려는 것 아니냐” 지적

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전임 장관 때부터 논의된 내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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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내부에선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초반부터 잇따라 불거졌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후 관련 문건이 보도되자 여권은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론사가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고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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