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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확정…WTO 제소 이은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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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올려

양국 갈등의 골 깊어져…우리기업 피해 우려도

“보복·대응조치 아냐…기업 영향 최소화 지원”

이데일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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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보복·대응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카드다.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 전용 등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9개 백색국가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간소화 혜택을 줬다. 이를 ‘가 지역’으로 부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유일한 ‘가의 2’ 국가인 일본에 원칙적으론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쳤다. 의견 접수 결과 일본 경제산업성을 비롯해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찬성이 91%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수출입고시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치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8월28일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1일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잇따라 강수를 꺼내들고 있다. 7월 3개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최혜국 대우 등 3개 조항 위반이라는 논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도 오는 11월23일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WTO 추가 제소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보복이나 대응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4년 이후 스물다섯 차례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WTO 제소 등을 고려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보복 성격의 통상규제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에 대한 보복이나 상응 조치가 아니며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한 일본과 시행 배경과 목적도 다르다”며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일본은 최근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잠잠하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양국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WTO에 맞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가 자칫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 반도체 장비·소재, 화학제품 등 약 100개 기업이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 포괄허가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관련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관련 수출기업에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며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허가를 지원하는 등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지난 7월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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