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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문제없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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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모토 나오카즈/일본 과학기술상 (어제) : (IAEA 점검 보고서에서)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물에서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이 거의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IAEA의 보고서 내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 및 이성적인 논의를 해나가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앵커]

어제(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 과학기술상의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오염수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염수 대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런 발언 사실인가요?

[기자]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제 사회 비판을 의식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거만 골라 주장을 펼쳤습니다.

발언 중에서, "IAEA가 일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그 근거로 언급한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IAEA와 미국, 영국 등 전문가 13명이 현장 조사를 통해 만든 것입니다.

일본 정부 주장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 안정화된 상황으로 변화를 달성했다" 이런 칭찬의 대목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전체를 보면, 개선책과 충고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앵커]

어제 총회에서 사실 한일 간 핵심 쟁점이 후쿠시마 오염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IAEA 입장은 어떤 겁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일본은 지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 깊숙이 주입하는 방법 또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 5개 정도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요.

IAEA는 지금 오염수를 그냥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임시 방편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할 수 있는 제염과정을 충분히 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방사성 물질 제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런 모든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해 당사자는 후쿠시마 주민이나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도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가 소통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충고도 나옵니다.

특히 정보를 단순하게 자료를 잘 공개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공개를 하더라도 사전에 그리고 제때 하는 게 중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일본이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잖아요. 이 보고서 칭찬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일본이 미진한 부분도 짚어주고 있는 보고서네요. 이 보고서가 지난해 11월에 나온 거죠? 그럼 IAEA 최근 입장은 좀 바뀌었습니까?

[기자]

보고서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일자 기록이 IAEA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최신 정보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서 IAEA는 앞서 말씀드린 이 보고서 내용에 지적이 나온 대로 그대로 그 사항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어제 총회에서 전 세계적인 대응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강조했는데 결국 IAEA가 일본을 지적한 그런 시각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이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 기준으로 자연에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오염수는 23%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 주장대로 이 23%가 정말 다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도 나머지 77% 정도는 여전히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어제 IAEA 총회에서 일본 장관은 제염과정을 거치면 3중 수소라는 것만 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남은 3중 수소 농도 역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안전 기준치를 훨씬 넘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것은 명확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 그러니까 바다로 버리는 것을 일본이 결정할 경우에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 이슈다. 그래서 일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다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의 주장은 일본이 자랑스럽게 언급한 바로 그 IAEA 보고서에서 나온 권고사항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주변국이 납득할 때까지 협의하라 이런 주문과도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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