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무장지대 DMZ의 출입 승인 권한은 우리 군이 아니라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 유엔사와 우리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 손님을 불러온 통일부가 DMZ 방문 일정을 잡아놨는데 출입을 불허 당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와 유엔사 사이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현직 차관을 포함한 독일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한 자문위원들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을 위해 고성 DMZ 평화의 길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북 GP를 통해 한반도의 현실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마침 평화의 길 초입은 두 달 전 민간에도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청해온 통일부로서는 곤란해진 셈입니다.
DMZ 출입 통제권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유엔사와 충돌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금강산 민간교류 행사 때는 취재진의 노트북과 대형 카메라 소지가 금지됐고, 연초 북한에 독감치료제를 전달하려던 계획도 유엔사가 운반수단을 문제 삼는 바람에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또 남북이 지난해 8월로 계획했던 경의선 철도 조사는 유엔사의 통행 불허로 석 달 뒤로 밀렸습니다.
마침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방부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유엔사와 국방부 사이에 고위급 협의 채널을 마련해 DMZ 출입부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 권한까지 두루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주한 독일대사관)
(영상디자인 : 황선미)
김소현 기자 , 이지혜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