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해임안·국정조사 이르면 이번 주 접수”

조국 장관으로 불인정이 기본입장

曺 해임 위해 대안정치연대와 교섭

의원 과반 찬성 필요, 통과 미지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와 국정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모두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안정치연대 등 범야권과 연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적어도 국정 요구서는 이번 주 안에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하지 않았다. 전날 황교안 대표가 ‘조국 파면’을 주장하며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 삭발에 나서는 등 대정부 투쟁이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사실 중 100분의 1만 있어도 당연히 낙마되었을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부득이 취소했고 다시 잡으면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대표연설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화력을 조국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국정조사는 4분의 1 이상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모두 발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은 27석이다. 합쳐도 과반인 150석에 미달한다. 이 때문에 호남 지역이 중심인 한 대안정치연대(10석)와 민주평화당(4석)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해임건의와 국정조사 모두 호남지역에서 조 장관과 현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에 달린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만나 연대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과 2중대 정의당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정당과 교섭하려 하고 있다”며 “(대안정치와 민평당) 두 분 모두 조국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해임건의, 국조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지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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