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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눈에 보는 이슈] 北 거부에 쌀지원 '올스톱'…쌀포대 130만장 '헛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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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쌀지원을 위해 예산 8억원을 들여 쌀포대 130만장을 제작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쌀포대 제작에 예산 8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됐다.

쌀포대 1장은 40㎏짜리다.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치상으로 125만장을 제작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여유분까지 포함해 130만장 수준으로 제작했다.

쌀포대에는 'WFP',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가 병기됐다. 또한 지원 물품인 '쌀', 'Rice', '40㎏'도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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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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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7월 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실무자에게 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헛돈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북측의 거부 의사 표명에도 쌀포대를 제작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포대 제작이 가장 첫 번째였다"며 "(쌀을 실은) 배가 출발할 때마다 또 제작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수송선박이 확보되면 어느 항에서 WFP가 싣고 갈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항구가 정해지면 인수할 날짜가 확정되고 이후에는 도정에 들어가는데 그 때 (쌀을)담을 포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제작돼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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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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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쌀 거부 의사는 WFP와 북한 실무자 간 논의에서 나온 것이며 북측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면서 "WFP 등을 통해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9월 말 완료'라는 당초 목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WFP와 북측의 실무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WFP에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 4899달러(약 140억원)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는 국내 항구에서 북한항까지 수송 외에도 북한 내 쌀 분배와 모니터링(분배된 쌀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살핌)을 담당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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