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표 檢개혁추진단 발족…이달중 '검사와의 대화' 시작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주요과제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마무리해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첫 지시로 내렸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0여명으로 구성돼 발족했다. 조 장관은 이달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Δ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Δ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Δ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Δ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주요 개혁과제로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Δ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Δ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추진단은 또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추진단 발족과 관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조 장관이 전날(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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