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과기부 국회 업무보고…소재·부품·장비 예산 증액
소위원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의존한 우리 산업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 예결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방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분석하는 한편,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대체할 장단기적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달라"며 "신기술 개발로 한국 제조업에서 제2의 르네상스를 지원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의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협력에서 동반자·상생 협력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예산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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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에 올해 예산(6천699억원)의 두 배 수준인 1조2천7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별로는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올해(2천360억원)보다 세 배로 뛴 6천27억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에 올해(641억원)의 세 배인 1천8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에도 1천457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소재·부품에 한정하던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를 뜻하는 '장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1년에 일몰 예정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 분야 특별연구단과 지역 거점대학 혁신랩(Lab)을 설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1월부터 즉시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시행 계획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된 3개 사업(총사업비 1조9천21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정 사업비 규모 측정도 연내에 완료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중장기 조치로 ▲ 강소기업 100개 육성 ▲ 스타트업 100개 육성 ▲ 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조성 ▲ 특화 전문인력 공급 등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2천586억원을 책정, 올해(717억원)의 3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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