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007829 0022019091655007829 04 0402001 6.0.13-RELEASE 2 중앙일보 0

"2심 같은 1심서 급소 노려라"…WTO 한·일전 필승 전략은

글자크기
중앙일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제소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한ㆍ일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반도체 부품ㆍ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다.

마침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총괄하는 스가와라잇슈(菅原一秀) 신임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날 임명 직후 “수출 규제가 WTO 위반이란 한국 측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선공(先攻)으로 시작해 두 달 넘게 주고받은 공방이 국제 무역전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일본에 맞설 한국의 전략과 전망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다.

먼저 주목할 건 싸움의 무대가 WTO란 점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 무역을 옹호하고 불공정한 세계 무역질서를 바로잡는 게 WTO 설립 근거지만 무조건 취지에 따르는 건 아니다”며 “WTO는 최근 들어 환경 보호라든지, 안보 문제 같은 국가별 ‘정책 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원칙론만 들이민다고 해서 반드시 먹히는 건 아니란 얘기다.

중앙일보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왼쪽)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인 일본은 ‘무역 대국’이다. 특히 WTO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은 WTO에 기여하는 예산이 상당할뿐더러 주요 부속 기구 의장을 맡은 경우도 많다”며 “경제면에선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을지 몰라도 외교 무대, 특히 WTO에선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강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를 자신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WTO에서 쌓은 승전 경험이 있어서다. 한국이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사건은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제소를 취하했다. 일본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27.2%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분쟁은 2009년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관세를 철폐했다. 지난 4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조치에 대해 WTO 상소 기구가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일본이 승소한 1심 판정을 뒤엎은 쾌거였다.

지난 10일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매긴 반덤핑 관세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건에서 상소 기구가 9개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 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분 승소를 부각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분쟁을 총괄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은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지만, 예상외 시나리오에 대한 반격에 허술한 면도 있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순발력과 유연성이 강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WTO 한ㆍ일전에서 정부가 ‘급소’로 공략해야 할 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ㆍWTO의 전신) 11조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입 수량의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WTO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률가는 “아르헨티나가 드러내놓고 한국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자국 농산물을 사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데 대해 수출을 제한한 효과가 있다고 WTO가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일본도 수출을 당장 금지하거나 대놓고 제한하는 건 아니라서 이번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WTO에서 결론을 내기까지 2~3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란 측면에서 ‘실익’이 적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도 WTO 분쟁을 벌여 이기는 ‘앙금’을 쌓으면서까지 자유무역을 옹호한 나라”라며 “‘모범생’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무대에서 지적하는 건 충분히 아픈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한국뿐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나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등 WTO 제소 파급 효과가 만만찮다”며 “일본이 보호무역을 거스른 데 대해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건 이번뿐 아니라 향후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단판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어 1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WTO 분쟁 해결은 1ㆍ2심 구조인데 상소심을 맡은 상소 위원 3명 중 2명이 올해 12월 퇴임하는 ‘변수’가 생겼다. WTO 사정에 정통한 한 로스쿨 교수는 “미국이 상소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2심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 결과에 한ㆍ일 양국이 승복할 경우, 한쪽이 거부하더라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소 기구를 대체할 임시 기구가 2심을 맡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어 1심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