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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 앞두고 집값 들썩…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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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한승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789가구 모집에 11만여 명이 몰려 평균 14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집값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이어오던 하락세가 둔화했고, 서울 집값은 1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집에 대한 관심이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시중에 풀린 1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동자금이 불안 요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부 내 미묘한 입장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다음 달 초 시행령 개정이 예고돼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실제 적용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아직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미-중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수출 규제처럼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유독 주택 시장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방침을 서둘러 정리하고, 상한제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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