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중인데···민주당·법무부 '모든 檢수사 비공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를 놓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법무부가 수사 내용 공개 규칙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사실 유포가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 복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8일 조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에서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공보준칙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수사공보준칙개정은 사실상 검찰의 모든 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이라고 JTBC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2009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마련했는데, 이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세부 방안 확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규정대로면 앞으로 기자는 검사나 수사관과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으며, 검찰 수사는 수사 부서와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만 알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JTBC는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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