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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조국 대전’ 2라운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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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참석 첫 당정협의 18일 개최…검찰개혁 등 논의

한국당,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 요구 등 투쟁 예고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국정감사 줄줄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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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모적 정쟁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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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조국 대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교육 특혜·사모펀드·부인 검찰 기소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에게도 조 장관 관련 추궁이 이어질 경우 조국 대전이 확산할 수 있다. 국정감사도 곳곳이 ‘조국 지뢰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한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 교육 특혜 문제가,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조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점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시동을 건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반조국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 발목 잡는 한국당’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개혁을 세게 밀어붙여서 ‘검찰개혁이냐, 아니냐’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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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왼쪽부터) 등이 1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사퇴 결의대회’를 하며 ‘헌정농단 문 정권 심판’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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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와 해임건의안·특검·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조국 대전 장기화를 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의석수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워 본회의 통과 전망은 어둡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사건은 조국 일가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사모펀드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조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정권 퇴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을 열고 ‘조국 사퇴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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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23~2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하고, 30일부터 10월19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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