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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보조금 막 퍼주다 '바닥'…中 업체만 '싱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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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전기 스쿠터를 사면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저가형 중국산 제품한테도 이 돈을 퍼주다 보니까 여름도 가기 전인 7개월 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스쿠터 판매장.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 스쿠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판매업자 : 요즘 추세가 이거니까. 전기(이륜차)니까. 기름값 안 들지, 간단하지.]

구매할 수 있냐고 물으니, 당장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돌아옵니다.

보조금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이륜차 판매업자 :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신청을 못 받습니다. 끝났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환경부가 올해 초 책정한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약 250억 원.

친환경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책정에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중국 현지 판매가가 200만 원 이하인 제품이 약 2배 가격으로 수입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대당 약 230만 원으로 평균적인 모델은 6~7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업체 몫이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구매 대수 제한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조금을 준 지 7개월 만에 예산이 동났습니다.

[류모 씨/전기이륜차 구매자 : 배터리가 별도로 구매할 시에 (1대 구입 비용보다 비싼) 90~100만 원 정도예요. 추가 배터리를 마련하실 요량으로 해당 제품을 또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시거나….]

환경부는 뒤늦게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오세관)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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