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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 성과에 고용회복 흐름…'여전한 40대' 아픈 부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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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일자리수석, '통계청 8월 고용동향' 관련 브리핑

"금년 취업자 증가규모, 20만명 상당폭 상회할 것"

뉴스1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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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현재 고용 흐름을 고려하면 금년도 취업자 증가규모는 20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 수는 273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실업자 수도 85만8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27만5000명 줄어들어 2013년 8월(78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황 수석은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창업·벤처활성화 및 자영업대책, 청년일자리 대책, 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9000명인데, 당초 정부는 금년도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를 15만명으로 전망했고 금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시 20만명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20만명을 상당 수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황 수석은 그러면서도 "최근 고용회복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여건의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는 명절 직후가 조사대상 기간이고 전년도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용증가폭이 8월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고용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 등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민간부문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비 인센티브 제공,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Δ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과 분야별 수출대책' 시리즈 발표 Δ9월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발표 Δ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과 일자리나누기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와 함께 "이번주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한주였다"며 올해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을 언급했다.

또 실업급여의 수혜기간과 수혜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개정법이 10월1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도 확정됐음을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이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정대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고용안전망이 사실상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는 실업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포용국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령별 고용률에 있어 40대에서는 여전히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40대의 고용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월 대비 40대는 취업자 수가 12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0.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40대 종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이 40대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준 듯하다"며 "다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 40대의 고용률 하락이나 취업자 감소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 감소폭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평했다.

관계자는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이 흐름은 대체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흐름을 두고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사이클을 보인다"며 "물론 어찌됐든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둔화 흐름에서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고용원까지 두고 창업에 나서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하면서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는데 이전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창업의 형식을 가져감으로써 고용이 없는 창업 형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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