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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거리두기’…與 검찰개혁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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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전자감독 제도 관련 설명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지금부터는 조 장관의 시간’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힘을 실으며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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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뉴시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연휴가 끝난 뒤 18일 국회에서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전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악화된 여론을 추스르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자 이를 ‘정치검찰’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강한 톤으로 비판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9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봤다”고 검찰을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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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 등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다만 민주당 각급에서는 대체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검찰조직과 수사관행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중립성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아직도 확고하게 신뢰한다”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선 검찰개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들도 정리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10여일 사이에 30여건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었던 듯하다”며 “실제로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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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MBC 라디오 표준 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추석특집 프로그램 '우린 추석이 좋다' 3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반면 청와대는 임명 전까지 조 장관을 비호하던 것과 달리 임명 이후에는 조 장관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및 검찰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로 공을 넘기고 이제 조 장관 ‘본인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며 분리에 나서는 기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 다음날인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부터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고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와대가 조 장관에 대한 눈길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검찰개혁을 구현할 상징성을 떠안게 된 만큼 검찰이 조 장관 본인의 위법을 명시할 수 있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찾아낸다면 조 장관 본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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