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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주담대 '그림의 떡'..고정금리 대출자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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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자 제외 "형평성 문제있다" 비판..은성수 "미리 희망을 줄 수 없다"]

머니투데이

추석연휴 직후인 16일부터 대출한도 조정 없이 연 1%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장기·고정형 대출로 대거 갈아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과거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말 기준 금리는 연 3.6%로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청원자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5년 나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의 불만도 작지 않다. 당시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2.55%~2.65%였다. 만약 종전 안심전환대출자가 이번에 나온 대출로 갈아탄다면 금리를 0.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도 낮출 수 있지만 역시 대상자가 아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왔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많았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자경감 혜택을 못 받는데 반대로 정책을 안 따랐던 변동금리 대출자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정금리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더라고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정부의 공급 목표액인 20조원을 채우지 못하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종전 70%에서 40%로 낮추는 바람에 대출을 갈아타면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 LTV가 낮아졌어도 대출한도가 이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원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일단 부정적이다. 20조원 한도 소진이 안 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겠다"고 답했다. 그는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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