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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조국 임명은 독선·오만의 정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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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은 독선·오만의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이 허탈과 분노에 휩싸였다. 과연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사법 개혁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온갖 비리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사람을 엄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로는 개혁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탈법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하겠는가. 개혁을 한다 한들 영이 서겠는가. 문 대통령은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공정하게 법에 따라 심판한다는 읍참마속 정신으로 조국 임명을 철회해야 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인물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국정 안정과 민심은 팽개치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독선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민의(民意)를 짓밟은 오만한 인사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불의'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 미래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 우윤숙·대구 달서구

어려운 이웃 살피는 추석 되길


최근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린 일가족 4명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40대 가장은 유서 형식 메모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채도 썼다"고 했다. 현관 우유 보관함에는 미납금 25만9000원이 포함된 우유 대금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폐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어 수급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100만여 명이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비극이다. 추석은 전통적으로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마음도 같이하는 나눔의 명절이다.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 이재학·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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