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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펀드'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檢 차질 없이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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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첫 구속수사 불발…펀드 관계자들 영장 모두 기각 / 조국 부인, 자택 PC 하드 교체 정황/ "동양대에도 하드 교체하러 갔다가 사이즈 달라서 못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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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왼쪽)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의 관여 정도 및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씨의 범죄 전력 및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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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0일에는 최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씨와 최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측은 "조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관급공사 수주 배경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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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조국 부인, 자택 PC 하드 교체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에도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일하는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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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8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내 정 교수의 교수연구실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이달 1일 자정쯤 정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뒤 컴퓨터 행방을 찾자 정 교수는 김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임의 제출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에 동행할 즈음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해온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이 하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구입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차로 2~3시간 걸리는 영주까지 내려간 이유에 대해 "VIP 고객인 정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 장관을 만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를 바꿔야 하니 차를 가져오라'고 해 응했으며, 동양대에도 사실은 하드를 교체하러 내려갔던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구입해 간 하드드라이브 사이즈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의 하드 사이즈와 맞지 않아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김씨가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김씨와) 만났고, 그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컴퓨터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2017년 10월 코링크가 WFM 지분을 인수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WFM에서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문학 전공자인 정 교수는 동양대로부터 겸직 허가를 얻어 받은 영어사업 관련 자문료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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