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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경우파 친위체제로 ‘전쟁가능 개헌’ 탄력… 한일관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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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숙원 위해 최측근 친위대 전면포진
反韓 인사 기용… 과거사 부정 열 올릴 듯


가와이 법무상, 징용 판결 망언 되풀이
다카이치 총무상 ‘무라야마 담화’ 부정도
고이즈미 前총리 38세 아들 환경상 임명
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장관 등은 유임
서울신문

아베 신조(앞줄 가운데) 일본 총리와 새 내각 관료들이 11일 총리 관저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며 최측근 친위대인 극우파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아베 총리는 한국이 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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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2년 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겸 자민당 총재)가 강력한 힘을 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내각·당직 인사에서 최측근 친위대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헌법 개정이라는 숙원 달성을 위해 분위기를 다잡고 이를 실행할 인사들을 권부 핵심에 심었다. 그렇다 보니 극우 색채를 갖지 않은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반한 인사들의 전진배치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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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21일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원래 2연임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이 나서 당헌을 고치는 무리수를 두며 밀어붙였다. 그렇다 보니 3연임 성공 직후인 지난해 10월 2일 내각 개편 때에는 자신의 성에 차는 인선을 하지 못했다. 총재 3연임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각 계파에 대해 논공행상 차원의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그런 점에서 11일 이뤄진 당정 인사는 아베 총리가 지난 1년간 별러온 자신만의 ‘친위체제 구축’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헌법을 고쳐 자위대를 명기함으로써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동시에 국제정치에서 영향력 등의 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는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부차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당정 개편은 철저하게 이런 목적에 특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극우성향 또는 과격한 언설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문부과학상에 임명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이다. 아베 총리에 대해 앞뒤 안 가리는 충성을 바치는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문부과학성 정무관 등을 지내면서 위안부 만행이나 난징대학살 등 과거사 부정과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서 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놓여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물론이고 위안부 만행에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도 부정했다.

법무상에 등용된 아베 총리의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망언을 되풀이해 왔다. 총무상에 재기용된 다카이치 사나에(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했던 인물이다. 먼저 총무상 시절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민영방송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까지 들먹이며 위협하기도 했다.

영토담당상 등을 맡게 된 에토 세이이치 총리보좌관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쪽은 오히려 우리”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등을 유임시킨 것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개헌에 힘을 쏟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의 환경상 기용이 눈에 띈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는 전후 각료 가운데 남자로서는 최연소(38세) 기록을 세웠다. 대중성이 강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개헌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그러나 그는 종전일인 지난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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