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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구조 새판짜기 본격 추진…6조여원 지원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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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구조 '고성장·고위험'에서 '고성장·저위험' 구조로 전환

무역보험 3조7000억원 추가 지원…시장다변화·글로벌 공급망 확보

글로벌 R&D, 해외 M&A 통한 기술력 확보에 2조70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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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대외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6조여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무역보험에 3조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력 확보에 2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에도 52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한국 수출이 9개월째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 구조를 '고성장·고위험'에서 '고성장·저위험'으로 전환해 제2의 수출 도약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0년 무역보험에 3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장별 공략 방안을 보면 신남방 지역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수출 마케팅 행사를 70여차례 진행한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은 현지 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신북방은 산업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농기계와 같은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합작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키로 했다.


신흥시장은 중동지역 비즈니스 포럼이나 기자재 수출 상담회를 통해 발주처와 시공업체를 이어줌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지역 경제가 주로 관·공공 부문 주도인 점을 고려해 주요국과 산업 다각화 협력 채널(G2G)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주력시장은 고급 소비재나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등 수출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만든다. 이미 업종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철강 업종은 2020년을 목표로 한미 전자무역시스템(eCERT)을 구축 중이고, 화학업종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판로개척사절단을 하반기 중 파견할 예정이다.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해 확보한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는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는 M&A 인수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8월부터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인수금액 80% 내에서 5년 초과 장기금융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30% 할인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 중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많은 52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액은 150억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10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 증가(0.5일)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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