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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극일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측면서 소재·부품 분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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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에서 국무회의 주재.."각 부처 협력해 빠른 대책 감사"

특허 회피 전략 필요성도 강조.."우리 기술 보호 조치 중요"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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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면서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해 주었고, 협력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줘 감사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또 우리 기업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허 회피란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기술 등을 설계함으로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8분까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장은 혁신성 높은 시제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를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군산, 목포, 거제, 고성 등 8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비 923억8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지출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인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467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노인 인구비율 증가 등으로 기초·장애인 연금, 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이 예산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증가됨에 따라 2813억7900만원의 부족액을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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