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올 부동산 보유세 2.1조 늘어 15조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예년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영향이 컸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법 개정 효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가량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올해 종부세수는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 재산세수는 90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에는 1조9000억원이 걷혔다. 재산세는 2017년 10조9000억원, 2018년 11조6000억원이 걷혔다.

재산세수 전년 대비 증가분(9000억원) 대부분은 서울·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산세수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증가분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별 증가율은 공시가격 증가율이 높은 서울·광주·대구 등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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