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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 상원, 브렉시트 연기 법안 '수정 없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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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법안이 6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서 별도 하원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오는 9일 ‘여왕 재가’를 받으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선일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5일(현지 시각) 웨스트 요크셔 지역의 웨이크필드에 위치한 경찰신병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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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이 이날 오후 5시전까지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일 하원은 브렉시트 연기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브렉시트 연기 법안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안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로 하여금 이탈 시한을 현행 10월 말에서 2020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기하도록 EU에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연기법안이 통과한 직후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찬성 298표,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고정 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FTPA)’에 따르면 조기 총선을 위해선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존슨 총리는 9일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동의안을 재차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SNP, 웨일스민족당 대표들은 다음달 EU 정상회의 이전 조기총선 개최 요구를 지지하지 않기로 이날 합의했다. 이들은 9일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등 의안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하기로 했다.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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