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가결…조기총선 개최는 부결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을 일단 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움직임도 좌절시켰습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연이은 하원 표결에서 패배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 차 가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벤 의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탈퇴)법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법안은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존슨 총리를 가로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영국 하원은 이번 법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해 이날 의사 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날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를 포함해 의사일정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원 표결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즉각 하원 해산,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 15일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이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을 좌절시키고 EU를 탈퇴하기로 한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자신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중 누가 10월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가서 협상을 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조기 총선 개최안이 "백설공주에게 독 사과를 제안하는 사악한 마녀처럼 '노 딜'이라는 독을 건네는 것"이라고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빈 대표는 유럽연합(탈퇴)법이 통과해 '여왕 재가'를 받아 정식 법률이 돼 '노 딜' 위험이 사라지면 총선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날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빈 대표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 개최를 거부한 첫 번째 야당 대표일 것"이라며, 코빈 대표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앞서 이날 정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도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정치권은 그러나 전날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후 자유민주당에 입당한 데다, 보수당이 결의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긴 의원 21명을 제명하면서 이날 조기 총선 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표결권이 있는 의석수가 310석이었던 보수당은 탈당과 제명 등으로 현재는 289석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10석)을 감안하더라도 과반(320석)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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