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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딜 브렉시트, 자연재해로 간주”···피해 회원국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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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지진 등 지원하는 ‘연대기금’서 피해국에 지원 추진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주요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은 “EU 관리들은 영국의 합의 없는 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이를 홍수나 지진, 화재와 같은 주요 자연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계획은 EU 국가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EU 관계자들은 이번 주 상세한 내용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계획 승인 시 EU 측은 노딜 브렉시트로 피해를 본 회원국들에 ‘연대 기금(solidarity fund)’의 자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연대기금은 지난 2002년 중부 유럽에 닥친 홍수에 대응해 마련됐으며 매년 약 5억 유로(약 6,700억 원)가 이용될 수 있다.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전해 미사용분이 쓰일 수도 있다. 현재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로 될 경우 EU에서는 아일랜드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약속된 상태다.

가디언은 “EU의 이 같은 계획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영국 정부 측 입장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아일랜드의 일자리가 올해 말까지 3만 4,000개, 중단기적으로는 10만개 이상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 역시 일부 부문에서는 영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오는 10월31일까지 EU를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노딜 브렉시트가 EU 회원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 회원국 간 이동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식품과 의약품, 다른 제품의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쪽이 있지만 혼란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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