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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조국'에 영향 미친 선거법 강행… 與 고심, 野는 장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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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강행 파장에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불투명

“협의하자”는 민주당… 한국당은 장외서 대여공세

9월 정기국회도 ‘시계 제로’ 파장 이어질 듯

이데일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박맹우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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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강행한 후 여파가 인사청문회을 비롯해 국회 일정 전반에 미치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돼 큰 관문을 넘었다”며 “정개특위에서의 의결로 확정 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여야간 합의로 최종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개특위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의식하며 “이제부터라도 (한국당과)협상을 시작해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과 공조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강행해 처리했다. 여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묶어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날치기’라 표현하며 “앞으로 정치 협상은 없을 것”이라 했다. 조 후보자의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법사위는 사실상 파행했다. 내달 2~3일로 합의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이날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며 31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내달 7일도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의 부당성과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이해찬 대표는 부산으로 향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당장 9월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마음이 급하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라며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 심의, 예산안 등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족을 볼모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발목잡으려는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은지 오래며 가족 증인을 요구하며 미로로 밀어 넣고 있다”며 “한국당의 본색은 결국 인사청문회 보이콧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장 밖에서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조 후보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목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지 합법적인 인격살인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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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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