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복지부 예산 82조 '사상최대'...기초연금에 13조 투입

정부 총 예산의 16.1% 차지
노인, 차상위자 자활 일자리 확대
돌봄공백 해소위한 연장보육 지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895억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 전체 지출의 16%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2% 늘어난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10조3055억원이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보다 14.7%(8조9413억원) 늘었고 보건분야는 11.8%(1조3642억원) 증가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바이오 헬스분야 혁신 성장 가속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높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13조1765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더 늘려 74만개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조1990억원 투입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을 위한 자활 일자리에도 6021억원을 투입해 5만8000개를 운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292억원이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1조895억원 늘어난다. 사상최대 규모로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9% 증액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배정됐다.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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