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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정부의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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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 협상, 민간에서 해야"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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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페이스북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망 사용료는 민간에서 계약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사장은 "(정부에서) 뭔가 좀 기울어진 것 같다"며 "상황이 이상하다고 단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규제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통신사와 CP를 믿고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으로 비화한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해 박 부사장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세심한 조처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다만 "통신사 협조를 받아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책임을 ISP 쪽에 돌렸다.

페이스북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 탓으로 돌렸다.

정부의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이 폐기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가 생겼다.

박 부사장은 "확실한 것은 모든 논의가 상호접속고시로 비롯됐다는 것"이라며 "상호접속고시가 마련되면서 CP와 ISP 간 상생 환경에 안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한국 광고매출 세금을 국내에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매출 신고를 연내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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