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3년 연장…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국무회의 의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시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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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시기가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서 정부는 영화나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020년 말까지 1년만 연장하려고 했으나 제도 시행 초기(2017년 첫 시행)임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확대했다.

정부는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에 대해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1분기의 경우 4월 30일이 제출기한이 되는 식이다. 또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15일 더 연장했다. 휴업ㆍ폐업ㆍ해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15일가량 더 늘렸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도 재조정됐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15일, 하반기는 3월 1∼15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도 조정했다. 기업이 국제거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억원으로 유지하되, 시정 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2억원)을 별도로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조세정보의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 내년에 관세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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