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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법무부 장관 부적합 여론 확산…曺 "청문회 통해 의혹 소명할 것" 정면 돌파 성공할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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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이틀간 열려…그만큼 검증해야 할 사안 많다는 뜻 / 檢 개혁 자질 여부, 능력 발휘 환경되는지 등 따져봐야 /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임명의 적격 여부 가리는 기회, 국민에게 주어져야 / 정파 이익 매몰돼 서로 편 갈라 맹목적인 주장 펼치는 건 지양해야 / 부적절한 후보자 엄호에 열 올리거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매달려선 안돼 / 시민들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 집중적으로 지켜볼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일 쏟아진 여러 의혹 추궁과 해명은 그의 도덕성 판별의 관건이다.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을 다룰 자질은 갖추었는지, 나아가 능력을 발휘할 환경은 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임명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여야의 이번 합의가 늦었으나 다행스러운 이유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의 '개혁 아이콘'과 같은 인물의 인사가 걸린 사안이라 정치권 대립이 날카로웠던 점은 상당 부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파 이익에 갇혀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서로 편 갈라 맹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부적절한 후보자 엄호에만 열을 올리거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행태 역시 시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정의로운 사회와 이를 위한 실천윤리를 강조하며 활발한 사회참여로 성장한 인사다.

그런 그가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자녀의 논문 및 입시·장학금 특혜 논란,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을 비롯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어울리지 않는 난관에 부닥쳐 갖은 시비 대상에 올랐다. 그렇다보니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이번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거나 약한데도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나, 합리적 의심에 따라 꺼내는 의혹까지 가짜뉴스로 몰아세워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나 모두 열린 사회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일보

다음달 2~3일 이틀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인해 안개가 짙게 낀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국회 밖 '국민청문회' 가능성까지 제시됐고, 조 후보자 또한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도 찾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 검증 무대가 다음달 열리게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그간 쏟아져 나왔던 가족 관련 의혹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조 후보자 딸의 학업 관련 의혹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공주대 단기 인턴 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 관련 의혹,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학사 과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조 후보자 아들 또한 병역 및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히 반박했으나 최근 잇따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추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날에도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국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 간과했다" 자세 낮추며 사과의 뜻 밝혀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전처가 조 후보자 아버지가 이사장이었던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 사기' 의혹, 위장 이혼 및 매매 의혹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가족 명의로 된 사모펀드 투자로 촉발된 재산 축적 과정과 관련된 의혹도 연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재산 환원이라는 '카드'로 정면 돌파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조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혹의 대상이 된 가족들도 적극적인 해명·호소 등을 통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는 앞서 국민 안전 및 법무·검찰 개혁 정책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활용', '재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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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 수사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또는 이송 후 재배당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들을 두고 청문회에서 날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까지 준비에 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인사청문회 원만하게 합의? 청와대·민주당 "법정기한 지키지 않았다" 거세게 반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지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 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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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이 준비한 의혹 소명 자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 놓고 추가 합의 여의치 않을 듯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 인사청문 일정은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번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송 간사가 합의할 때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원내지도부도 어느 정도 수용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를 전부 밟을 수가 없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늦어도 5일 전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30일 청문회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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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은 14일이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여당이 다음 달 2∼3일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하는 경우 여야는 또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당이 공언한 대로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청문회'를 강행할지 관심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데다 조 후보자 측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초 합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 바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이낙연 "조 후보자 의혹, 전혀 몰랐다…청년층 분노 공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도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 임명 절차는 청문절차가 끝나야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선정은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언론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조 후보자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동년배 학생들이 가졌을 실망감이나 분노에 저도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며 "거기에 대고 '이게(이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학생들이 이미 받았을 상처는 정부에게는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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