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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노딜 브렉시트땐 분담금 58조원 안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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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가 유럽연합(EU)과 지지부진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390억파운드(약 58조원)에 달하는 재정분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며 EU를 압박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휴양도시인 비아리츠에 머물고 있는 존슨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만약 브렉시트 합의가 없다면 영국이 390억파운드에 이르는 브렉시트 재정분담금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역시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이혼합의금' 또는 '위자료' 등으로 불리는 재정분담금에 대한 정산 불이행을 강조하면서 EU를 압박한 셈이다.

존슨 총리는 "(노딜 발생 시) 영국의 우선순위에 투입돼야 할 재정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혼합의금은 영국 경제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협박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사실"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고했다. 존슨 총리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합의 없이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공영 BBC방송과 별도로 인터뷰하면서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아슬아슬한 상태"라며 "EU 친구들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브렉시트와 관련해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존슨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존중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 이들 정상과의 회담 이후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커졌는지를 묻자 존슨 총리는 "나는 낙관론자"라고 답변했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합의안 내 주요 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EU 정상들은 영국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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