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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배제 D-2…日, 지소미아 폐기로 추가 보복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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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직 특별한 움직임 없어…당장은 없을 것" 전망

일본이 이달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계기로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안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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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이 국가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 관리상 행정 절차적인 조치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행정 절차로 이미 각의 결정도 이뤄진 상태이므로 조용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통상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일본이 당장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가 그간 내세운 해명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일본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엇인가에 대한 대항조치도 아니라고 밝혀 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면 그간의 해명이 명분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추가 규제 없이 기존에 밝힌대로 제도만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물리적으로도 28일에 새로운 수출 규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이 개별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색국가 제외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시행 세칙 개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신뢰 관계 우려' 등 불분명한 이유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할 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앞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규제에 나선 이후 미국 제조업협회, 반도체협회 등으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는 등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택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디스플레이·반도체·기계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를 추가로 규제하거나, 관세 인상, 한국인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과 같은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일본의 행태를 보면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라도 추가 규제를 할 수 있고, 10일 뒤에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안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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