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고소·고발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몰아…검찰 "통상 절차 일 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재배당 또는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활동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있었다. 재배당 시점은 지난주 말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 검사들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청와대 출신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배당해와서 오히려 야당 등의 비판이 거셌다.

한 전직 검사장은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한 부서에 모으는 것은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조치지만 그동안 현 정부 중요 인사의 경우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 사건을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에 몰았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미적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의 실세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 설치 등 오히려 검찰개혁에 명분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26일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 사건들 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될 고소·고발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에서 주요 대상은 조 후보자 딸 조씨의 고려대·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학사 과정 의혹이다. 조씨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는데, 이는 연구 부정이며 이를 활용해 고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것은 부정 입학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 잠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같은 대학 교수인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조 후보자 일가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조 후보자 등이 웅동학원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소송에서 재단 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학원에 손실을 끼쳤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조 후보자 부부가 199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을 차명 보유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반일종족주의' 책을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을 모욕한 혐의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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